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2017. 2. 20.자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함(제2조제3항제1호)

○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대행자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함(제3조제2항)

3.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82호                                  2017. 2. 20. 결재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 (생 략) ④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기획총괄심의관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직무) ① (생 략) ②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인 위원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총괄심의관------ ------------------------------------------------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1430